"농어촌 실거주 미등기주택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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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워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도 제한된다. 특히 고령 농어민이... 농지에 건축된 주택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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