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브리핑 모음(9월 01일)] 봉화군, 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
페이지 정보
본문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매매와 상속, 담보대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령 주민이... 농지 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도 마련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관련링크
- 이전글"농어촌 실거주 미등기주택 양성화 추진" 26.09.01
- 다음글[사설] 상속 농지 옥죄는 농지법, 현실적 보완책 필요 26.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