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 농지 옥죄는 농지법, 현실적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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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 명에게 명의를 몰아주는 방안을 검토해도 증여세·취득세 부담 탓에 가족 간 합의가 쉽지 않고, 매매를 시도해도 농지 거래 자체가 위축돼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이웃·친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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