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주택정책…투기 막고 거래 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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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규제는 강한 편이다.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과 임대료 상한제를 두고 공공 토지 매각 시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미국의 부동산 공급 시스템은 공공이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세액공제 인센티브와 바우처를 결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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