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통화정책' 시행해 부동산 불공정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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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을 풀고 재건축 규제를 풀어도 마찬가지다. 보유세는 세금이 아니라 통화정책이다 그래서 해법은 세제가... 국가가 재산을 빼앗는 '세금'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인 토지 사용권을 빌려 쓰는 대가로 치르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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