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 집 못 내줘”…임대 거부한 집주인 위자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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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임대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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