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어요? 임대 안 할래" 돌변한 집주인 최후...'위자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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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 행위로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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