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다고 임대 거부한 집주인…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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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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