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엔 집 못 준다? “위자료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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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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