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이유로 임대차계약 거부한 임대인에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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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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