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 “국토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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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의 매매를 불허하는 반면,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은 이와 달라 혼란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이 포함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마저 기초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적용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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