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유 임대 거부는 차별… 위자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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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46조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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