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마다 답이 각각"… 이민석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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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토지거래 등 실무 쟁점 전반에서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법제처의 기존 해석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기존 임대차를 유지한 채 이뤄지는 매매에 대해 허가 불가 안내를 하거나, 자치구별로 위반건축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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