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격] “부동산 정책, 정부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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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노 대통령이 참석한 첫 회의에 가보니 학계 전문가가 모두 진보 진영이었고 토지공개념 같은 더 센 규제를 요구했다. 나는 첫 회의부터 법을 복잡하게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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