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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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공원 또는 도로로 신설되어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 마.... 조합원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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