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 제도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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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국가가 개인에게 매각해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재산세도 부과된다. 하지만 각종 행위 시... 제도가 신설되면 토지 소유자의 직접 투자나 지역 주민 임차를 통해 연간 300억원 이상의 소득과 300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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