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 허가 신설해야"…규제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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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임야로 소유자는 부안 주민이 10%, 타지역 거주민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갯벌은 1921년 임야로... 제도가 신설되면 토지 소유자는 직접 투자 또는 지역주민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고 지역 주민은 임차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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