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로 묶인 땅, 이제 농민·생태 품어야 ①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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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면적은 총면적 9641㎢의 136.9%에 해당하는 1만3194㎢에 달해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수시로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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