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팀 개편, 사람 바꿔도 정책 안 바뀌면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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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대응했다. 유례없는 강도로 대출을 죈 데 이어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문제는 그 여파에 전월세난이 극심해지고, 중저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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