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처방은⋯ 수요 억제도, '닥공'도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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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강화하면 매물이 잠겨 값이 올랐고, 규제를 풀면 거래가 늘어 값이 올랐다. 이 반복이 ‘부동산... 토지 공급이 물리적으로 고정돼 있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개발 가능한 토지는 결국 소수가 나눠 갖고, 공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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