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명의 제민지산(制民之産)]시장과 국가의 '사회의 자기보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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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토지공개념을 통한 주거안정, 환경문제의 정책적 접근 등은 사회의 자기보호를 위한 이중운동의...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만 보아도, 노무현 정부시기 2억5천만원이 5억이 되었고,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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