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권 지킨다…당진 대난지도 등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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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매매 등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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