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혁신 웨이브 <5>] 재산권을 부정하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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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 한 채의 매매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재산권 행사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른 비농민 농지 소유 단속도 마찬가지다. 헌법에 경자유전을 못 박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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