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도 칼럼] 세금 때문에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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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에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능뿐 아니라 자산에 대한 과세,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 그 집에서 20년, 3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그곳은 수십억 원짜리 투자상품이기 전에 집입니다. 아이를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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