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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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있고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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