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 논란 "조세 형평성·정책 일관성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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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핵심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조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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