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공정경제] '주거기본권'과 '기본주택'을 향한 부동산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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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투기적 수요가 세제의 틈새를 찾아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꼼수 갭투자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낳았고, 정작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만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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