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몽둥이 든 한국...美 레이거노믹스에서 배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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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Zoning)와 인허가 수수료가 주택 공급을 막아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 지역 규제, 과도한 주차장 설치 의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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