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수 있나요?"…AI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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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 개발 행위는 농지·산지 전용과 건축허가, 공장 설립 등 과정에서 200여 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됩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최대 23개, 공장 설립은 최대 36개의 인허가 의제 절차를 거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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