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데이터센터 규제 조례안 상정…'주민 건강권 vs 원주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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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원주민 대토지주 및 업체로 "소급적용은 재산권 박탈이자 사형선고, 법적 정당성 주장"이라 반박했다. 토지주 등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실상 원주민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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