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다시 열린 위반건축물 구제 "내 집도 대상일까"...대상·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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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처럼 군사시설 보호 규제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중첩된 지역은 건축물 규모만으로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현재 위반사항 등을 함께 확인한 뒤 관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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