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토지개발 인허가 미리 진단…국토부, 서비스 구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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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산지 전용이나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토지개발 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는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의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해 처리기간도 통상 2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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