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집 지을 수 있나요?” 물으면…AI가 척척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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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공장 설립 등 토지 개발 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 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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