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개발인허가에 AI 도입…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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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개발 행위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200여 개에 달한다. 건축허가는 최대 23개, 공장 설립은 최대 36개 의제 인허가를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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