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여부 AI로 미리 본다…올 12월 4개 지자체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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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개발과 관련한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은 200여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된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에 달하는 인허가 의제를 거쳐야 해 절차에 2~12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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