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걸린 ‘토지개발 인허가’… AI로 30%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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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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