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건축·측량 현장 규제와 인허가 개선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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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산지 개발에는 산지관리법과 복구설계 승인 기준 등 별도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도시계획조례상 기준이 중복되거나 현장 여건보다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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