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지방권엔 없다"…수요 부족이 발목 [교통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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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투자지원과장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하 상무는 도시철도 건설법인의 부가세 영세율 일몰을 "민간 부문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추 교수는 "철도 사업의 경우 역 개발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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