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로 인허가 사전진단···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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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개발 행위는 농지 및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 200여 개의 법률과 지자체 규제를 받는다. 공장 설립 시 최대 36개, 건축허가 시 23개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은 통상 2~12개월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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