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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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가 가파른 수도권 도심 임야는 일반적인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 체계에서는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대규모 절토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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