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거제 아파트 산사태 위험, 정부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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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지를 개발하면서 지목이 변경된 인공사면 등은 산사태취약지역 제도와 별도의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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