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 규제 함께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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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을 현실화해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포함해 사업대지 80% 이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매매계약서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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