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모르게 세계유산 옆 개발허가한 서천군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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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이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건축허가를 각각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와 세계유산 및 습지보호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폈는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허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산지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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