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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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토지 수용에 관하여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의용민법 제304조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 외에 목적물의 매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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