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발의 주택공급확대 통한 주거민생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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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뿐만 아니라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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