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 일몰 3년 연장…공공택지·지주택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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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주택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선행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은 95%에서 80%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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