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토지확보 95%→80%…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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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포함해 사업대지 80% 이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매매계약서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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