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노후청사·폐교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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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을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을 선행하도록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을 95%에서 80%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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