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9·7 대책’ 6개 법안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을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선행하도록 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관련링크
- 이전글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 노후청사·폐교엔 주... 26.08.21
- 다음글[김성기 칼럼] "집 짓는데 미쳤다" 소리 들으려면 26.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