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 맞는 규제의 합리적 차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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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지·환경·농지·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사업 기간이 장기화하거나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구 감소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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